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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난민 1억 명
100,000,000
대한민국에 들어온 난민
74610명
1994~2022.4
난민 인정자
1194명
2022.4 기준
Prologue
1194명.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이 인정한 난민의 수다. 전체
난민 신청자의 단 1.5%. 이 땅에서
‘난민 인정’
을 받은 이들을 우리는 ‘대한난민’이라 부르기로 했다.
전쟁과 종교, 인종,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난민은 계속 늘고 있다.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
우리나라가
UN 난민협약에 가입한 건 30년 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난민을 환대하기로 국제
사회에 약속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난민을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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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박해 위협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 인정은 ①인종 ②종교 ③국적 ④정치 ⑤특정 사회집단 신분 다섯 가지 사유로 가능하다.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국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로 생명과 자유를 침해당했음이 인정되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UN에서 1951년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다. 난민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난민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 법률인 ‘난민법’을 제정했다. 난민법은 기존의 난민제도의 비판을 보완해 입법했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많다.
그들은 밥벌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시간을 쪼개어 한국어를 배운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고 있다.
CPBC는 난민 인정자, ‘대한난민’에 주목했다. 그들은 수많은 난민 신청자가 꿈꾸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취재팀은 4~6월, 전국에 흩어져 사는 대한난민들을 만났다.
샤이마(33세·이집트 출신·난민 인정자)
루렌도(50세·콩고 출신·난민 인정자)
저스틴(58세·우간다 출신·난민 인정자)
루카야(42세·니제르 출신·난민 인정자)
강도나(42세·방글라데시 줌머인 출신·난민
인정자)
노라이(8세·이집트 출신·난민 인정자)
킹데이비드(51세·비아프라 출신·난민
인정자)
알리(48세·수단 출신·난민 인정자)
라연우(29세·시리아 출신·귀화자)